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888		발의년월일 : 2017. 11. 23.
			발 의 자 : 김수연, 김정수, 윤영숙, 박철원, 임형택 의원(5명)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도시는 점점 각종 범죄에 취약해지고, 특히 영세한 도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불안 체감이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임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시의 범죄발생 위험을 줄여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6조)

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1조)

사. 포상(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 2017. 11. 23. ~ 11. 30.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 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익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

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6.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

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익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

5.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디자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익산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관위원회에 익산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익산시경찰서, 익산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례회의를 통하여 상호의견을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경관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

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